검찰 "기동민, 1억+양복 받아"…奇 "공소장 휴지조각 될 것"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윤다혜 기자 =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봉현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남부지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2016년 기준 올해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 의원은 2020년 진행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검사는 "암묵적으로 대가가 정해져있진 않았다"며 "정치인의 경우 정치활동 비용으로 받으면 대가성 입증이 없더라도 처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봉현의 진술 외에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도 확보했다"며 "만남과 관련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된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허 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국회의원직을 퇴직하게 돼 중한 사안"이라며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식재판 절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국회 국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을 모르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허 검사는 김 전 장관 진술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기억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등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총 4명의 전현직 의원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기소에 기동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며 "진실된 증언자들이 이미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 기가 막혀서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며 "오늘의 공소장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정치권 뇌물 제공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조사하고 9월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면서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하고 검찰에 이야기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그랬을 것 같다'는 추론을 '그랬다'고 사실인 것 처럼 단정해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진술번복을 후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허 검사는 "당시 수사했던 검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1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7000만원을 챙겨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광주MBC 경영기획국장이었던 이 전 대표가 단순히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 김 전 회장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둘의 친분 관계는 아주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0월까지는 광주MBC 보도국장을, 같은 해 11월부터는 경영기획국장을 지냈다. 김 전 회장은 동향 출신인 이 전 사장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이 전 사장이 서울에 올라오면 특급호텔을 숙소로 잡아줬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