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목표 5%안팎" 32년만 최저...소비회복 방점

- 재정 적자율 3%, CPI 상승률 3%, 1200만개 신규 일자리, 도시 실업률 5.5%대
- 국내 경제 우선은 소비 회복과 확대...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 외투 확대, 부동산 부채 비율 개선 지원 등도 제시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5.5% 안팎’보다 0.5%p　떨어진 수준이며, 1991년 4.5% 이후 32년 만의 최저 목표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견제, 수요 부족, 부동산 시장 냉각 등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올해 회복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보수적 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다.

이로써 한국 경제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한국은 중국의 제2위 교역국이다. 그만큼 상호 무역비중은 높다. 중국 경제상장률이 1%p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도 0.2%p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유엔 산하 기구들은 지난 1월 발표했다.

■리커창 “어려움과 도전 직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이같이 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6% 미만의 연간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은 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 공식 발표가 1994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근거로 가장 낮은 목표치로 보는 해석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6% 이상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올해 목표치는 시장 전망과 일치한다. 양회는 중앙정부 1~2개월 전에 31개 지방정부가 먼저 개최해 1년 경제 운용 계획을 세운다.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청사진을 만든 뒤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다. 통상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가중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가 목표를 제시해왔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실제 작년 31개 성시 목표치 가중평균은 2022년의 6.1%였는데, 중앙정부는 5.5% 내외로 잡았다. 올해 가중평균이 5.6%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리커창 총리가 꺼내놓을 수치는 5.0% 내외 혹은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해왔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성과를 나열한 뒤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발전 과정에서 불균형과 불충분함이 두드러지고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력을 잃고 있는 세계 경제 및 무역 성장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견제 △국내외 수요 부족 △민간투자와 기업의 비관적 전망 △고용 불안정 △일부 지방 정부의 예산 불균형 △부동산과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형식적인 관료주의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은 소비 회복과 확대

중국은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안팎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견줘 변동이 없다. 또 1200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실업률은 5.5%대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달성하고 6억5000만t이상의 곡물 생산량도 목표에 담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수수로 감면, 세금 환급, 세금 유예 정책을 확대하고 세분화하겠다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 2.8%보다 상향 조정한 3%로 잡았다. 통화정책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며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의 우선순위는 소비 회복과 확대에 뒀다. 농촌과 도시 소득을 늘리고 정부 투자와 지원이 사회 전반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지방정부 특수채권은 3조8000억위안(약 717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주로 고속철도, 도로, 공항 등 전통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소비증진 정책에 투입돼 경기 부양에 쓰인다. 중국은 14차 5개년(2021~2025년)에 명시된 주요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 발전 △과학기술 자립 △물류 시스템 개선 △국유기업 핵심 경쟁력 강화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도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내국민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고 올해도 주장했다. 또 외자 기업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자가 투입된 프로젝트 착공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년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미국과 갈등, 중국의 강성 외교,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코로나19 등이 맞물리면서 외자 투자는 불확실성을 우려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개선하도록 지원해 리스크를 해소한다면서도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수십 년간 ‘불패 신화’ 속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정부가 사실상 자금줄을 끊으면서 줄줄이 파산에 직면했었다.

미중 경제, 양안(중국과 대만) 마찰, 국경 분쟁 속에서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책정했다. 2022년 7.1%보다 0.1%p 확대된 규모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