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바라본 ‘다크 앤 다커’ 사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최근 진행된 알파테스트에서 큰 인기를 끈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라는 게임이 있다. 지난달 있었던 4차 테스트의 경우 서버 오픈 3시간 만에 동시접속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테스트 종료 후 집계 결과에서는 200만명 이상의 게임 이용자가 참여했다고 발표되었다. 국내 인디게임사 ‘아이언메이스’ 작품이기에 게임 흥행소식이 더욱 놀랍고 기뻤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핵심 기술들을 유출하여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건이 집중 조명되면서, 앞서 넥슨 측이 2021년 8월에 아이언메이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이언메이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행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비밀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조문의 문구들을 해석해보자. 먼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대목이다. 이는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비밀로 관리’라는 대목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여 기밀을 취급하였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상 ‘비밀로 관리된’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또 이러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위 내용을 숙지했다면, 과거 발생했던 유사 사건이 보다 흥미롭게 보일 것이다.

지난 2008년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중 블루홀스튜디오로 집단 전직해 게임 개발에 착수했던 개발자들에 대해 형사 소송을 낸 바 있다. 자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여 ‘테라’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대법원이 원고인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당시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됐지만,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각되었다.

당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캐릭터, 배경, 사냥감 등 개발 관련 패키지 에디터 툴은 물론 종족컨셉이나 리소스 스펙같은 핵심 내용들까지 개인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이 중 일부 정보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실제 사용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었다. 정보보호 정책서, 정보보호 지침서, 개발보안 절차서, 정보보안 및 지시감독 동의서, 윤리서약 지침서, 폐쇄망에서의 개발업무화, 개인 USB 사용 및 메신저 파일 전송 금지 등이다. 재판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이러한 영업비밀 관리 노력이 인정되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엔씨소프트의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는 한편 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하였으며, 엔씨소프트가 허용한 곳 이외 장소에 이를 저장하였다는 점이 재판에서 인정되었다.

다시 다크 앤 다커 이야기다. 넥슨은 강력하게 대응하는 중이고, 아이언메이스도 핵심 기밀 유출을 강하게 부인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리/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