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스페인·포르투갈, 노동·공공개혁에 체질 개선…韓도 벤치마킹해야"

[파이낸셜뉴스] 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이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성패에 따라 상반된 경제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공공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효과적인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 즉 정규직과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양국 모두 해고규제 완화, 근로조건 수정 자율화 등 노동유연성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내놨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 2015년 렌치 총리가 두 차례 개혁을 시행했지만, 정규직 보호에 대한 근본적 수정보다는 해고 절차 재정비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다른 두 국가보다는 온건한 수준의 정책이었다. 또 2015년의 법안이 이전 고용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고용 시스템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도 발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노동유연성 지표, 실업률, 고용률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이탈리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를 보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0.8점 이상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는 0.19점 감소했다. 실업률도 이탈리아는 10.9%(2012년)→9.9%(2019년)로 감소 폭이 1%p에 그쳤으나, 스페인은 24.8%→14.1%, 포르투갈은 16.6%→6.7%로 모두 10%p 가량 감소했다.

2010~2017년 집권한 스페인의 라호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 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포르투갈은 2016년에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국영기업 부채 상한제 적용 , 에너지 국영기업(EDP·REN) 등 국영기업 일부 민영화, 우편·통신·운송 분야 민영화가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몬티 전 총리는 2012년 고강도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집권한 총리들도 모두 긴축재정, 공공 개혁에 실패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정부지출 비율을 빠르게 감축했지만, 이탈리아는 뚜렷한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재정위기 이후 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을 보면 2012년 당시에는 3국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7년간 약 7%p 가량 빠르게 감축한 데에 비해 이탈리아는 약 2%p 감소에 그쳤다.

전경련은 한국이 스페인·포르투갈을 벤치마킹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탈리아의 케이스는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