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그랜드 바겐'구상에 日 호응책 내놓길
파이낸셜뉴스
2023.03.14 18:06
수정 : 2023.03.14 18:06기사원문
16일 12년 만에 셔틀정상회담
지소미아 정상화 등 합의 전망
방일 첫날인 16일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 성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일 첫날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정상회담 개최 이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두 나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중단됐다. 12년 만의'셔틀외교' 재개 공식화를 비롯해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자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 등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두 나라의 관계 재정립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지난 6일 발표된 한국의 독자 해결방안으로 일단락됐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이슈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했지만 일본은 아직 수출규제 조치를 풀지 않았다.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도 숙제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은 현재 국내 여론과 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을 가능성도 대체로 희박하다. 그러나 우리는 두 나라의 경제와 안보 협력만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돌파할 길이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동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에게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길 바란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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