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막는 환경 구축' 위한 기본계획 수립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셉테드'란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말한다. 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목표다. 이를 위해 △셉테드 관련 제도개선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셉테드 인식 제고가 4대 전략으로 수립했다.

4대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 활성화 등의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