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트럼프… 옥살이 가능성은 낮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관련 의혹으로 미 뉴욕 맨해튼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되면서 앞으로 처벌 가능성과 대선 운동 등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침묵을 지키도록 13만달러(약 1억6900만원)를 건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돈 건넨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트럼프가 코언 변호사에게 같은 액수의 비용을 제공하면서 변호사비라고 기록했으며 뉴욕주에서는 허위문서 작성을 경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미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에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 23명으로 구성된 맨해튼 대배심 중 최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며칠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기소 전에 실시돼 지난 27일 공개된 메리스트의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80%가 성인 배우 스노미 대니얼스 성추문 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것과 비밀문서 보관 관련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 압수 수색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기소에도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앞지르고 있다.

폭스뉴스가 30일 공개한 최신 설문조사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후보 중 지지율이 2월의 43%에서 54%로 상승하면서 2위인 디샌티스와의 격차도 11%p에서 34%p로 격차를 벌렸다.

검찰은 트럼프와 대니얼스와의 불륜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검찰계에서도 허위문서 작성이나 입막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며 과거 정치인들을 기소하려 했던 것이 모두 실패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뉴욕 당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예고해와 맨해튼 대법원에 자진 출두하면서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출두할 경우 검찰과 미리 합의를 통해 법원 건물을 취재진을 피해 입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문을 찍고 머그샷 촬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보통 잠시라도 수갑을 차는게 관례이나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이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직 대통령인 것을 감안해 대법원 건물에도 백악관 경호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트럼프의 기소로 그가 내년 미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BC는 기소나 유죄판결이 나와도 미국 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기소로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킬 것으로 보이나 공방도 예상되면서 미국 정치계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로 판결날 경우 벌금형, 중범죄로 판결되면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법률전문가들은 현재 벌금형이 유력하며 트럼프가 수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