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날 판에 '예타' 기준 바꾼 초록동색 여야

1천억 미만 사업 예타 면제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종전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앞으로는 총사업비가 도로, 철도, 항만을 포함한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할 수 있다.

예타 면제기준이 바뀌는 것은 24년 만인데, 여야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과 정부 지출 규모가 커져 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세수결손마저 우려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서 여야의 이번 개정안 처리는 시기상조의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여야는 야당의 반대 속에 질질 끌어왔던 재정준칙 논의는 또 다음 달로 미뤘다. 이쯤 되면 여당이나 정부의 속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바꾸자고 해도 여당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반대해야 재정준칙 처리에 동의를 구할 명분이 있다. 결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권자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보여준 셈이다. 표 앞에서는 초록동색인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타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면제했다. 이젠 일반법까지 고쳐 경제성을 묻지 않고 크고 작은 SOC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비가 530억원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공항도 예산만 따내면 제약 없이 건설할 수 있다. 이미 이용객이 없어서 활주로에 고추를 말리는 지방공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나.

이런 분위기라면 1000억원 넘는 예산이 드는 거대 SOC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요구도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그 예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의 남발은 그러잖아도 빚더미에 올라 비틀거리는 국가재정을 더욱 멍들게 할 것이다.

첨단 미래산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 규모다. 경기가 좋을 때라면 모르지만 경제불황으로 올해는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런 마당에 불요불급한 인프라 건설에 돈을 쏟아붓겠다는 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라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침체 일로를 걷는 지역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SOC를 건설한다고 해서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

건설경기를 일시적으로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은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로 남을 수도 있다. 기왕에 법이 통과되었다면 예산 심사에서 잘 거르는 수밖에 없다. 여야가 선거철에 어떤 불필요한 사업들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을 유혹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