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도안3단계 지구 5년간 지정
-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3년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 등 2개 사업지구를 오는 2028년 4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이들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 진행 중 토지보상 및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