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뛰어든 '메기'의 과제

금융권의 본격적인 통신시장 서비스 진출을 알린 '리브엠'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앞으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벌써부터 중소알뜰폰 업체들은 '0원 요금제'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도 '중간요금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알뜰폰, 통신 3사, 금융권이 맞붙는 형국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도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통신업계의 중간요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깨트리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통신 3사가 내놓은 요금제는 24~31GB 데이터를 5만원대 후반~6만원대 초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대부분 30~100GB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중간한 요금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4 이통사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 지분 한도를 최대 49%까지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해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통신 3사에 31~150GB 데이터를 6만~7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중간요금제를 유도해 오는 5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리브엠을 계기로 본격적인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다. 아울러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요금인하 경쟁에 알뜰폰 업체와 통신 3사, 금융권까지 뛰어들게 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은 금융권에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해 영세 알뜰폰 업체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금지와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4 이통사 대신 알뜰폰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매년 통신업계가 알뜰폰 업체에 판매하는 통신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5G 가입자가 1.5%에 불과한 데다 도매대가도 5G가 기본료의 60% 수준으로 LTE(40%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간 도매상인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육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단골 메뉴가 통신비 인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에 푼 메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mail] 김홍재 정보미디어부장 산업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