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증여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태영에게 부과된 증여세 9584만여원 중 90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아버지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B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증여주식 1주당 가치를 7917원으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총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윤태영은 상증세법상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해 신고한 것이다.

조사청은 2020년 3~6월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상증세법상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B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약 9억원 증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