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특허등록료 10%인하"

- 특허청,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지식재산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심사관 및 우선심사 도입 확대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이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등록료를 10% 인하하는 등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심사관 확대 및 우선심사 도입을 통해 기업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특허청은 8일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전 유성구 ICC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 기업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 특허 유지비용에 대해 전구간 10%감면한다. 전 구간 특허등록료 10%를 일괄 인하하면 기업들은 5년간 1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해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로 새로운 평가모델을 개발, 가치평가의 신뢰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연구개발(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막는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제 때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국가별에서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전환,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 유출행위(영업비밀 등)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국내유출의 경우 최대 2년인 기본형량의 양형기준을 최대 3년으로,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3년 6개월인 기본형량의 양형기준을 최대 5년으로 처벌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며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톱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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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