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정의당 저격... "사전 결탁 없었으면 설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인천광역시의 시민단체 전수조사를 두고 정의당을 저격했다. 이들은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된다"며 예산 셀프심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위는 4일 7차 전체회의를 갖고 인천광역시의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천 시민단체 (전수조사) 핵심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라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의당의 하부조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위탁사업을 하는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결정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제안부터 심사, 결정, 집행까지 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 자치와 공동체를 설립하고 7개월만인 그해 10월 시 위탁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하며 '자치와 공동체'의 이사 6명 중 4명이 정의당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인천여성회'라는 시민단체를 언급하며 "'인천여성회'도 정의당 계열 단체다. 시민단체가 나름의 진보나 보수 성향을 띌 수 있지만, 시민단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정당의 하부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류성걸 위원도 시 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기구 중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이 두 기구는 협의를 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안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런 기관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게 지난번 감사에서 밝혀졌던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셀프심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조례 개정(지자체의 회피·기피·제척 권리 신설)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전국 지자체 감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건 제도개선이 중심"이라며 "정당의 하부조직 NGO가 실제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상 주무르는 일을 재발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타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묻는 질문에 하 위원장은 "서울시 유형이 비슷하긴 하다"며 "전장연 계열단체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건 확인됐지만, 정당 소속이라는 건 확인이 안됐다. 인전이 특수한 사례"라고 말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