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민도 보훈부도 모르는 '민주유공자법'은 깜깜이 법안"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 등 이해충돌 우려 커"
이해충돌 우려..유공자에 대한 국민 존경 사라질 것
정무위 전체회의서 심도 있는 논의 이뤄어 져야

[파이낸셜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억지 유공자는 명예도, 존경도 없다'는 글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깜깜이'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민주유공자법은 국민도, 소관 부처인 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유족·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어제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에 불참했으나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도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으로 사실상 철회됐던 법안이기에 이해충돌의 의심을 살 우려가 크다"며 "유공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공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유공자'란 단어에 담긴 사회적 함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도 사라질 것"이라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