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진상조사에 본격 나선 민주… "사실 규명에 집중"
2023.07.31 18:37
수정 : 2023.07.31 18:37기사원문
7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코인 보유를 자진신고 한 여야 의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자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논란의 시발점인 데다, 김홍걸 의원도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산 것이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보 7월28일字 8면보도 참조> 본격적인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이 주도한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김남국 의원 사태를 위시해 그간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의혹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도해 왔다.
최근 윤리위가 공개한 자당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내역 조사와 관련, 김상희·전용기 의원의 경우 워낙 소액이라 사실상 김홍걸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인 진상조사단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아 회의를 열지는 못했다.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건 김홍걸 의원 뿐이고, 코인 조사가 처음인데다 자료가 너무 방대했던 김남국 의원 때와는 달라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진상파악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진상조사는 윤리감찰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거래 시기를 비롯해 거래 규모, 보유 내역, 불성실 신고, 상임위 회의 중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징계 등 처분은 조사 후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는 윤리감찰이 아니라 진상 파악이 목적으로, 자진신고를 한 의원들의 코인 보유·거래내역을 검증한 결과가 최고위에 올라오면 이를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당 방침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정무적 판단은 배제한 채 '팩트'를 명확히 하는 데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 측은 본지에 "진상을 조사하고 나서 윤리적 문제가 의심된다면 윤리감찰에 회부하는 순서"라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김홍걸 의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정도이고, 자료를 받으면 불법 여부만 따진다는 기조로 팩트를 정확히 짚어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역할을 사실관계 규명으로 제한한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선례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최고위의 경우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논의에 나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상조사단 측은 이어 "언론에서 의혹과 의문점이 나오지만 준거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면 몇 번을 해야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게 맞는 지, 또 김홍걸 의원은 예약을 걸어놓은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졌다는 건데 어떻게 볼 지 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약거래의 경우 가능한 코인이 있고 불가능한 코인이 있어서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 등 팩트를 정확히 하고,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어떤 징계를 내릴 지는 정무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최고위의 판단을 거쳐야 결론이 날 예정이다. 김 의원의 경우 아직까지 위법 정황은 나오지 않고 윤리적 문제만 제기된 탓에 중징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김 의원은 코인 매입 자금을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한 것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시간에 거래를 해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