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만으론 과잉규제 못넘는다"

"기업활동 막는 '족쇄' 방치 안돼"
납품업체와 상생경영도 과제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혁신'과 '상생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6회 유통혁신포럼이 '유통, 혁신자들이 몰려온다'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유통기업이 당면한 과제 중에는 기업가정신 발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규제"라면서 "10년 전 필요성을 넘는 과잉규제가 등장해 경쟁이 억제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며 소비자인 국민의 복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 학회장은 "업태 간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유통채널 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규제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면서 "철사줄로 성장을 억제하는 분재농원에서 우람한 목재와 울창한 산림생태계가 조성될 수는 없듯이 과잉규제를 방치하면서 유통산업의 발전이나 국제화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유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과 결합되면서 유례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패러다임 체인지라 볼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는 유통업계에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유통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 중 하나가 상생"이라면서 "납품업체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이러한 보상이 R&D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중소 납품업체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7월에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납품업체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한 것도 이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특별취재팀 박지영 팀장 박지현 정상희 이환주 이정화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