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지의 소유자가 없는 전국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에는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2만4356필지(93.4㎢·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해 국유화할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