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조정 10건 중 7건꼴 구제…사생활 침해 많아"

임오경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렉카'도 언중위 조정대상에 포함해야"

"언론중재조정 10건 중 7건꼴 구제…사생활 침해 많아"

임오경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렉카'도 언중위 조정대상에 포함해야"

질의하는 임오경 질의하는 임오경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온 조정신청 10건 가운데 7건꼴로 피해 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조정신청 건수는 1만7천313건,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집계됐다.

연도별 조정신청 건수와 피해구제율을 보면 2019년 3천544건(69.2%), 2020년 3천924건(67.8%), 2021년 4천278건(62.7%), 2022년 3천175건(67.6%)이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2천392건이 들어왔으며 피해구제율은 75.3%에 달했다.

5년간 언론중재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천57건 가운데 '개인적 법익 침해' 부문에서는 '사생활 침해'(1천819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323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132건) 순이었다.

'사회적 법익 침해' 부문에선 '기사형 광고'가 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관련 보도'(530건), '충격 혐오감'(277건)이 뒤를 이었다.

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정정(1천137건), 손해배상(769건), 반론(423건) 순이었다.

매체 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천502건으로 63%를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뉴스 서비스(270건), 신문(267건), 방송(199건), 뉴스통신(136건) 순이었다.

임 의원은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 채널을 국민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 이들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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