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가 공매도·김포 편입 이슈 몰이해 이동관 탄핵 추진?…역풍 우려도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한동훈 탄핵은 보류…숨 고르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총선 이슈를 독점하다시피 한 판세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탄핵소추, 쟁점 법안 강행 처리, 각종 국정조사 추진 등 민주당의 동시다발적이고 파괴력 강한 대정부 공세가 거야 독주 면모를 부각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뿐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8일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하게 돼 있다. 당초 이르면 10일 표결이 점쳐졌으나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취소해 일정이 밀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부당 해임 등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 위원장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여권에 뺏긴 정국 주도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론, 공매도 중단, 혁신위원회 등 최근 정치권 주요 이슈 대부분이 여권발이기 때문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 언급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소추) 우선순위가 있는 분도 있다”고 밝힌 점,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발표 바로 다음 날 “이 위원장도 탄핵소추 검토 대상 중 한 명”이라고 말한 점 등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포퓰리즘성 이슈들에 당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휘둘린 모양새”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그런데 내용과 형식 면에서 탄핵이 되레 민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방송 재승인·재허가, YTN 인수 등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지적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 등 중차대한 공세 수단에 너무 자주 의지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를 대상으로 탄핵에 나서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3번째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정부 들어 2번째가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지난 7월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 추진은 일단 멈춘 것도 이를 고려한 숨 고르기 아니냐는 관측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때려 체급을 엄청나게 키워 줬다”며 “만약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