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상보)
뉴스1
2023.11.29 10:27
수정 : 2023.11.29 11:3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예원 장성희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396일만으로, 현재 진행되는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인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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