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무기체계 개량 등 방산 협력방안 논의

방사청, 패스트트랙 절차와 방위산업 발전계획 등 설명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열고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시험평가 분야와 양국 방산업체 간 협력, 신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협력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향후 협력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회의에서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 체계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절차와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계획,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을 설명했다.

캐나다 국방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캐나다 국방정책서와 캐나다의 절충교역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혜택(ITB)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ITB는 캐나다로 국방물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계약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캐나다에서 사업 활동을 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는 정책이다.

캐나다 국방정책서는 향후 20년간 무기체계 획득과 국방비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문서다. 지난 2017년 작성 이후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