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민법·형법과목 폐지

대법원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2.11 [e-mail] (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인사혁신처와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년부터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5급 공개채용 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 문제가 출제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민법·형법 등 법률 전문 과목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문제의 출제와 인쇄, 이의신청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혁신처가 가진 풍부한 출제 경험과 전문성이 법원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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