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희망 닻 올린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에 착수한다.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결정한 이유는 국토위기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물론 기후변화, 경제 저성장 고착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변화 등 국토 여건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52년 부산·울산·경남·대구 등 4개 시도 인구는 2022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도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8개 시도에서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의 경우 81만명에서 41만명으로 49.9% 감소한다.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들은 대기업과 유망한 기술업종을 찾아, 기업은 젊은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저출생, 지역간 격차,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은 존망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은 이 같은 국토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공간구상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초광역 메가시티 등 새로운 공간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초광역권은 인구감소 위기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서 그동안 지역이 주도해 꾸준히 추진됐다.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물론, 최근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 등을 국토 공간적 관점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 경쟁력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들과 실천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x-TX 등 교통망 확충 구상과 N분 생활권 전략, 기반 시설의 입체화 전략,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도시공간의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거점 구축 전략,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기술변화를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발굴과 육성 등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우리가 당면한 국토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는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길 기대한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