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5급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내부 협조자 수사"

국군방첩사령부 상징물. 특무대→보안사→기무사→안보지원사를 거쳐 2022년 11월 방첩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 News1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과 관련해 방첩사령부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사전문 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부사관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한 5급 군무원의 기밀 유출로 인해 "귀국한 블랙요원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한다"며 "이를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5급 군무원이 특급기밀인 블랙요원 명단에 접근한 것과 관련해 "군 수사당국이 내부에 또 다른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의 누군가 군무원에게 명단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군 방첩기관이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상황에 대해 유 의원은 "방첩 부분 역량이 현저히 약화돼 예방하고 파악하는 것에 허점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혐의없음'으로 확인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1000명이 넘는 기무사 요원을 원대복귀 시키는 형태로 감축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방첩요원이었다"며 이 일이 방첩역량 저하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방첩전사 요원을 보강했지만 100명 증원에 그쳤다"고 말한 유 의원은 그 이유가 "인건비 등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방첩지원사의 방첩기능 보강 필요성도 중요하다"며 군 방첩기능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정보사 군무원 기밀누출 같은 초대형 사고가 또 터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