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기업지배구조 규제 입법 우려…투기세력 공격 늘 것"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경제 8단체 상근부회장이 모여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경제 8단체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소송 남발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 기업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4년 사이 9.6배 급증했으며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들 투기세력의 공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