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장 불러모은 김문수 장관... "직무급 도입 속도내라"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과감한 혁신으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노동개혁을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례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국폴리텍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든 기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길 바란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엄단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도 지시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