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놓고 카드사 혼란

최종단계 '당정협의' 불투명해져
금융위 단독 추진 가능성 '미지수'

카드업계가 올해 연말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혼돈을 겪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당정협의 사안인 만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9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등이 담기는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 발표가 오는 2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계엄 사태 이후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적격비용 재산정 최종 단계가 여당과 금융위원회의 당정협의여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가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12년 도입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됐다"며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당정협의가 가능할지, 불가능할 경우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발표가 미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가맹점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연말에 발표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우선순위가 되면 적격비용 산정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의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가능성은 낮은 만큼 현행 유지와 인하 폭에 따른 대응 방향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내 발표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정치를 바탕으로 컨틴전시플랜(상황별 대응계획)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카드업계가 요청해 왔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간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대신, 카드사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조정해주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니왔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