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탄핵 내란죄 제외 비판…"짜장면에서 짜장 빼면 짜장면 되나"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의 동일성’은 피고인이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하며, 공소사실도 사건 전후에 걸쳐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다.

홍 시장은 아울러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며 “윤통 직무 정지도 무효이고, 한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 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재를 향해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제 헌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汚名)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부터 정상화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