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영장 재집행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0:47
수정 : 2025.01.15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첫 집행 당시 경호처 제지로 대통령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6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가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자 결정을 철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오전 1시 2분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결의안을 수용하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같은 달 9일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검찰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도 밝혔다.
◇2024년 12월3일(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4일(수)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2024년 12월7일(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2의 계엄 결코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
◇2024년 12월 9일(월)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2024년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윤석열 대통령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채택
◇2024년 12월 11일(수)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저지로 진입 실패
◇2024년 12월 12일(목)
▲윤 대통령 4번째 대국민담화 '퇴진 거부'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 6당,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
◇2024년 12월 14일(토)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5일(일)
▲윤 대통령, 검찰 특수본 출석 요구 불응
◇2024년 12월 16일(월)
▲경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에 이첩
▲공조본, 18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전달 불발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2024년 12월 17일(화)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수취거부로 반송
▲국수본,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 불발
◇2024년 12월 18일(수)
▲헌재, 윤 대통령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경호처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결정
◇2024년 12월 20일(금)
▲공조본, 윤 대통령에 25일 출석 요구...2차 소환 통보
◇2024년 12월 25일(수)
▲윤대통령, 공수처 출석 안해…2차 소환 불응
◇2024년 12월 26일(목)
▲'尹 탄핵심판' 3인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공조본, 윤 대통령에 29일 오전 10시 3차 출석 통보
◇2024년 12월 27일(금)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시작…국회·尹측 대리인 출석
▲공조본, 서울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착수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우편물도 수취거절
▲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실패…경호처 거부
◇2024년 12월 29일(일)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
◇2024년 12월 30일(월)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4년 12월 31일(화)
▲서울서울지법,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금)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개시, 경호처 제지로 실패
◇2025년 1월 4일(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찰 출석 요청 거부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재차 요청
◇2025년 1월 5일(일)
▲법원, 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특수단, 경호처 간부 2명 추가 입건, 소환 통보
◇2025년 1월 6일(월)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넘겨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공수처, 영장집행 일임 결정 철회
◇2025년 1월 7일(화)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2025년 1월 8일(수)
▲윤 대통령 측, "기소하거나 사전구속 영장 청구하라"
◇2025년 1월 9일(목)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 1000명 동원령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국수본 출석
▲경찰, 경호처에 체포 방해한 26명 신원 확인 요청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2025년 1월 10일(금)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체포영장 법리적으로 이론 있어"
▲박종준 경호처장,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최 대행, 박 처장 사표 수리..."여야 합의해 특검법 만들어달라"
◇2025년 1월 11일(토)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출석 요구 불응
▲이진하 경호처 본부장 경찰 출석
◇2025년 1월 12일(일)
▲윤 대통령 측 "14일 헌재 변론 안전 문제로 출석 못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방문해 선임계 제출
▲경찰, '체포방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14일 소환 통보
▲윤 대통령 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미뤄달라" 공수처에 의견 전달
◇2025년 1월 13일(월)
▲공수처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 발송"
▲박종준 전 경호처장 3차 경찰 출석
▲최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충돌 불상사 없어야"
◇2025년 1월 14일(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 "尹에 자기 방어권 보장해달라"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2025년 1월 15일(수)
▲공조본 수사팀 관저 진입
▲윤석열 대통령 체포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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