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체감도 높여라"…상반기에만 민생, 경기진작 60조 재정 투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 대행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 신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중앙정부, 지방재정 등을 합해서 358조원 규모의 재정이 집행된다. 민생경제와 경기진작 사업에만 60조원의 재정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인 38조원 가량을 집행한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와 민생관련 입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치불안에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은 주요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올해 건설투자, 수출 전망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경기흐름 약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지자 재정투입 규모 확대, 빠른 집행, 체감도 높은 사업 집중관리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중앙·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올 상반기 중 358조원 집행한다. 연간 계획은 562조5000억원(추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더 늘렸다.

올 상반기 기준 중앙정부 재정 집행률은 67%, 지방정부 60.5%, 지방교육 65.0%에 달한다. 정부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높여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게 정책추진 의도다.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에 직결되는 체감도 높은 사업에 올 상반기에만 6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는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경기진작은 경기에 민감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 상반기에만 70% 이상을 집행한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1.5%, 올해 -1.3%로 추정될 정도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도 상반기 중 연간 투자액의 57%인 3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LH주택공급사업, 한국전력 송배전사업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2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연간 목표의 54%다. 최근 5년래 가장 높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GTX-B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관리한다.

경제, 민생 입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올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1세대 1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등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국비 우선 교부 등 전략적 자금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