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보수궤멸용 박스갈이 무한 특검…수용할 수 없다"

"이재명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넣는 제왕적 특검"
"위헌요소 제거한 특검안 검토·논의"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범야권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안의 보수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 중"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에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래 특검은 예외적·보충적 수단임으로 수사범위를 한정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라며 "근데 민주당 특검법안은 수사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하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뒀다"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보호법의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안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졸속 추진한 특검과 달리 특검제도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