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野의원과 비교한 정진석 "유독 尹에만 가혹한 대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윤 대통령, 제3의 장소서 조사 검토 가능"
"경찰과 공수처, 냉정을 되찾기 바라"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
"공수처의 폭압적 위협에 尹 무릎 꿇어야 하나"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판을 지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년이 넘게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강조한 정 실장은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우선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받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 중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날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따졌다.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을 향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한 정 실장은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되는 것을 언급한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야당에 대한 수사대응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대응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한 정 실장은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