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오른다

전세가율 70% 이하땐 20% 인하
HUG, 개편안 3월 31일부터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가 현실화된다. 전세가율 70% 이하에서는 기존 대비 20%까지 낮추고, 초과 시에는 30%까지 인상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은 지난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후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은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각 단계는 0∼1억원, 1억∼2억원, 2억∼5억원, 5억∼7억원 등이다.

이어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한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6000만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