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부족“

“뇌물수수 허위사실...피고인, 공표사실 진실로 믿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으로 지난 2021년 10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박씨가 사업 수익으로 얻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밝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주장을 진실로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검사가 독단적으로 내린 불기소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2023년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사진과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충분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