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핵심 인물 조지호·김봉식 등 이번주 재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들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오후 4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 안산 소재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염두에 두고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심리에 대해 김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반대, 김 전 장관 측은 찬성 의견을 밝혔었다.

이번 주 열리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나머지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