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계엄 계기는 헌정질서 위기..찬성한 바는 없다”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국조위 출석
"尹, 입법권 남용 헌정질서 위기 인식"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조치 발동한 것"
다만 "계엄에 찬성한 바는 없다" 밝혀
계엄 사전에 몰라 의견 못냈다는 뜻인 듯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입법권 남용으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조치에 찬성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위)’ 청문회에 참석해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3권 분립이 근간인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헌법수호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윤 대통령의 인식이 아마 계엄 조치 발동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법권 남용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정 실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발돼 국정에 커다란 차질을 야기했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며 설명한 이유와 같다.

다만 정 실장은 계엄 선포를 찬성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자리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배석했다는 점을 짚으며 “계엄에 찬성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계엄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읽기에는 모호하다. 먼저 정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선포 직전에 인식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입법권 남용이라는 계엄 선포 이유에 공감을 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부인한 계엄 선포 직전 회의를 국무회의라 칭했다. 이를 종합하면 계엄 선포 당시 찬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돼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러웠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취지를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