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 "野, 국방장관 임명 협조·무기수출국회동의법 철회 촉구"

'K-방산수출지원 당정협의회'서 野에 촉구
"국방장관, K-방산 세일즈에 있어 매우 중요"
"무기수출 시 국회 동의받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권성동 "野, 방산수출에도 정치적 잣대"
"사드 대신 보일러 놓겠다 했던 野, 악법부터 폐기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와 방산기업이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산산업 특성상 G2B(정부-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하다. 정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전했다.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국방부 장관 자리는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성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고 국방부 장관은 공석 중에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G2B 세일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성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K-방산 중요성을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직접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야가 거래하면 대행이 훨씬 더 임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K-방산이 세계를 날 수 있도록 이 대표도 빠른 시한 내 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권이 발의한 이른 바 무기수출국회동의법(방위사업법 개정안) 철회도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방산 기업들이 모든 물자를 팔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법안이다.

조속히 철회를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야당이 반기업 악법 철회에 앞장서야 한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석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방산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며 "민주당이 방산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