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등 이재명표 정책제안...알고 보니 김동연 정책?

이재명 국회 대표 연설 통해 국민소환제, 30조 추경, 주4.5일제 등 정책 제안
정책 대부분 김동연 지사와 겹쳐, '따라하기' 비판
국민소환제 2022년 '김동연-이재명 공동선언' 담겨'
30조 추경, 주4.5일제도 지난해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 '새로움 없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밝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0조 추경, 노동시간 단축과 정연 연장 등의 정책 제안을 둘러싸고 '원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의 정책 대부분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발표하거나 주장했던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김동연 따라하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주민소환제' 도입은 김 지사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김동연-이재명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합의사항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지사는 "정치 개혁은 소선거구제인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국민소환제 도입해서 국회의원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미 오래 전에 김 지사와 합의한 사항을 처음 제안하는 것처럼 이날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주4.5일제, 30조 추경 제안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미래먹거리·민생회복지원금 등에 투자할 30조 '수퍼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설 명절 연휴 전 50조 수퍼 추경과 비상경영 3대 조치 촉구 등을 촉구했다.

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통상 무역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었다.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 도입 역시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내 도입일 발표한 주4.5일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대표의 정책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닌 '따라하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