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등 이재명표 정책제안...알고 보니 김동연 정책?

이재명 국회 대표 연설 통해 국민소환제, 30조 추경, 주4.5일제 등 정책 제안
정책 대부분 김동연 지사와 겹쳐, '따라하기' 비판
국민소환제 2022년 '김동연-이재명 공동선언' 담겨'
30조 추경, 주4.5일제도 지난해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 '새로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11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찾아 호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밝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0조 추경, 노동시간 단축과 정연 연장 등의 정책 제안을 둘러싸고 '원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의 정책 대부분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발표하거나 주장했던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김동연 따라하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주민소환제' 도입은 김 지사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김동연-이재명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합의사항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지사는 "정치 개혁은 소선거구제인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국민소환제 도입해서 국회의원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미 오래 전에 김 지사와 합의한 사항을 처음 제안하는 것처럼 이날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주4.5일제, 30조 추경 제안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미래먹거리·민생회복지원금 등에 투자할 30조 '수퍼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설 명절 연휴 전 50조 수퍼 추경과 비상경영 3대 조치 촉구 등을 촉구했다.

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통상 무역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었다.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 도입 역시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내 도입일 발표한 주4.5일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대표의 정책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닌 '따라하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