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與 불참

野 주도 의결..."엄중 경고 위해 제안"
김용원 등 인권위 감사요구안도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마 후보자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마 후보자에 대한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안 이유에 대해 운영위는 "정치권 일부와 정부 및 대통령실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성 시비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여론을 통한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책임 있는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마은혁 임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불복할 의사를 내비치는 등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권한쟁의 심판 인용 시)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며 "국회는 그 어떤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경고했다.

운영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인권위의 인사관리 감독 실태와 위법·부실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요구안에는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의 문제 행위 및 발언이 운영위 질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 및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어떤 주의·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다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적시됐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