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분권 개헌 필요해"…결의문 채택

[대구=뉴시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2025.02.1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며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중앙·지방 간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다.

이어 본 회의에서 조 회장은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 균형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지방자치와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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