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미분양대책 단비 될 것..대출규제 완화 빠져 아쉽"

"수주난 시달리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환영하면서도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먼저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며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했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같은 내용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또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국토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인 내용"이라며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