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 철강업계 살려야 하는데… 정부, 中·日 열연강판에 반덤핑 카드 꺼낼까

산업부 무역위, 20일 반덤핑 판정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 역대 최대
中·日 보복조치땐 무역갈등 우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유입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 증가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예비판정,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 모두 이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강판을 가리키는데, 조선업에 주로 쓰이는 철강재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후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물량은 117만9328t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국 내수부진에 따른 재고를 우리나라에 저가로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 무역위는 같은 해 10월 반덤핑 조사 개시에 들어갔다. 현대제철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반덤핑 제소를 한 상태다. 또 현대제철은 건설용 자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H형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심사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H형강 제품의 경우 반덤핑 피해가 인정돼 2016년부터 연간 58만t까지는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32.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대미 수출 문턱이 높아져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업계는 중국산 저가공세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우리 철강업계는 쿼터제를 통한 무관세 혜택도 얻을 수 없게 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수요는 줄었는데 저가 중국산 수입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재가 강화되면 저가 중국산 유입이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무역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의 경우 상대국의 보복조치가 우려되는 만큼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부과를 잇달아 시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실장은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만 방어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하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