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국가 차원 지원 절실"…특별법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2.01.11. [e-mail]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반도체 업계가 20일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산업의 기반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례 없는 글로벌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때 초격차를 유지했던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들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발전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글로벌 시장 재편 등의 변수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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