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장인 식대 현실화' 추진…"비과세 한도 30만원으로"

식대 비과세한도 월 20만→30만원 상향 추진 "마음 편히 '한 끼' 먹기 위해 세제 지원 필요" "봉급자들 늘 뒷전으로 밀려, 정책 고민 계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6.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이재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현행 월 20만원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이른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및 식품·영양 관계단체와 함께 진행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이 점심 한끼를 편안하게 못 먹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인들이 점심 한끼라도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현행 20만원인 직장인 식대를 30만원으로 늘려 건강한 한끼를 먹고 든든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생산성 올라가서 좋고 소상공인도 내수가 활성화돼서 좋을 것"이라며 "때로는 제도가 인식을 끌고 가야 할 때가 있다.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관계자들은 '식비 지원과 관련 복지 혜택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임금이 줄고 물가가 상승해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30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한 식환경 마련에 있어 도움이 된다' 등 의견을 개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월급 생활자, 봉급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그분들을 위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우선적으로 고려했을까' 생각하고 나니, 늘 뒷전으로 밀렸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유리지갑이라고 한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서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월급자 및 봉급자를 위해 어떤 정책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30만원 정도가 비과세 식대의 적정선이 아닌가 제안하게 됐다"고 보탰다.

앞서 임 의원 등은 지난해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월급방위대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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