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국회 선출권한 침해 인정…마은혁 지위부여 청구는 각하

연합뉴스       2025.02.27 10:30   수정 : 2025.02.27 10:31기사원문

[속보] 재판관 국회 선출권한 침해 인정…마은혁 지위부여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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