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핀테크 만나 "규제철폐…심판 아닌 서포터즈 되겠다"
연합뉴스
2025.03.05 10:58
수정 : 2025.03.05 14:35기사원문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가상자산, 규제 아닌 육성 시각으로 접근"
오세훈, 핀테크 만나 "규제철폐…심판 아닌 서포터즈 되겠다"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가상자산, 규제 아닌 육성 시각으로 접근"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는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나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기업의 창의적인 시도가 차단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핀테크 산업 규제철폐 방안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고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면서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포터즈가 돼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면서 "규제가 아니라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명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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