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분열 속 우려 커지는 日…"美 아시아 안보 개입 흔들려"

"내일 일본 일 될 수도…방위력 강화해야"

[워싱턴=AP/뉴시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5.02.08.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이 우방을 등지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등 미국 외교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본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의 지속적인 아시아 안보 개입 여부가 일본 안보의 핵심이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한 것에 대해 "상황이 유동적이라 코멘트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실현되도록 관련국들이 보조를 맞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일본은 안보 확보를 위해 사실상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며 "겉으로는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지만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정세"라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라는 위기감과 러시아·북한의 일본 도발이 계속되는 점이 일본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닛케이는 "아시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안보 체제에 계속해서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켜주는 확대 억지력이 일본 안보의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기 때 주장했던 '안보 무임승차론'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가 방침을 밝히며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을 자극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 자체 무력 강화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 자민당의 국방 관련 의원은 "내일은 일본의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기에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 없고 자국 방위력 강화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 전 내각관방 부(副)장관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에 주는 교훈은 이제 미국만 믿고 안보를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공격받는 사안에는 철저히 대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실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 능력) 도입 등을 추진 중이지만, 장기전 대응 능력 확보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