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5조" 野 "35조"… 추경 규모로 대립각

3+3 협의회서 추경 등 논의키로
연금개혁·반도체법 두고도 삐걱

여야가 3+3 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국정협의회 파국은 면했지만 각종 쟁점 사안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여야가 고려하는 규모에서부터 간극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야가 추경 편성에서부터 삐걱거리면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회를 열고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쟁점 사안 중에서 그나마 여야가 가장 절실하게 공감대를 이룬 것을 추경 편성이다. 실제 지난달 20일 1차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은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동의했다.

기본적인 원칙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실정이다. 일단 추경 편성 규모에서 여당은 15조원, 야당은 3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추경을 하더라도 15조원 내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경 지원 대상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영세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보편 추경을 고수 중이다.

최근에는 여야가 AI 지원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여지도 새롭게 생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AI에 대한 대규모 국가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K-엔비디아 국부창출론을 주장하자 여당이 사회주의식 발상으로 집중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추경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볍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추경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와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한시적 시행을 내걸었다.

현재 연금개혁은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