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테이프만 떼도…" 인천상의 회장, 서울시에 규제혁신 특강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미래서울 아침특강’ 진행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적극행정만으로 규제비용을 매년 30% 절감할 수 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역임하며 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에 힘써온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결과 2022년 중소기업 규제비용은 2017년 대비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원인은 관료사회에 만연한 '레드 테이프(red tape)' 현상, 불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고치지 않고 적극 행정만으로도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징계면책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에 날개를 달아달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부담지수(BBI)' 조사를 10년 만에 재개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을 규제진단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임수빈 기자